[사회복지] 사례관리 정의, 핵심개념, 등장배경

 

1. 사례관리 정의

- 사례관리에 대한 최초의 편역서인 김만두 교수의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론이 발간됨. 

- Moxley(1989)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화와 복지를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과 활동의 네트워크를 조직 조정 유지하고 이러한 활도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생활 기술을 증진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대인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을 고양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하는 것임. 

- Moore(1990) 임상적 기술과 지역사회 전문가의 옹호 기술이 요구되는 새로운 사회복지실천 분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편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서비스를 기획하고 조정하며 클라이언트와 1차 집단이 사회 환경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활동임. 

- Kumar(2000)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한 사정 계획 조정 전달과 점검을 통해 서비스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실천과정임. 

- 전미사회복지사협회(1984) 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결하고 조정하여 개인의 보호를 위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하나의 기제로 설명함. 

-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1994) 복합적 원인으로 요보호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시켜 관리하는 원조 대책으로 복지 의료 보건 간의 독립된 체계를 없애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들을 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임. 

- 한국사례관리학회(2014) 만성적 복합적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해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 사정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실천방법임. 

-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합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인 실천과정을 통해 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적인 실천방법임. 

 

2. 사례관리 핵심개념

-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한다는 것은 소득 주거 의료 고용 등 독립적인 생활 유지와 관련된 표면적인 요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요구는 무엇이 필요하나 그것을 가지지 못할 때 생기는 개인의 인지 또는 정서상태임. 욕구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개개인의 삶의 역사와 본래 타고난 성격적 특성 등 개별화된 독특성이 있어 일정한 틀로 범주화 할 수 없음. 

- 욕구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 받으며 축적된 감정과 생각들 관계 맺기 갈등 관리 등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형성된 삶의 패턴 구조를 확인하는 것임. 

- 어떤 사람이 필요한 그 무엇을 다른 사람의 판단 과정을 거쳐 확인된 것으로 개인과환경과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분석한 문제의 이면에 숨겨진 근원, 본질로서의 의미구조로 해석되어야 함. 

-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개인의 내적 외적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 간 영향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성됨. 

- 사례관리사는 과정 중심의 전략적 관점에서 문제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 결과를 확인 하는 구조적 관점으로의 확장을 지향해야 함. 

- 처방은 문제와 욕구를 대립된 양극이 아닌 하나의 뿌리를 지닌 나눌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문제에서 발견한 사실을 추적하면서 욕구의 다른 장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함. 

- 보편적 질서가 존재한다면 원인과 결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주어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문제와 욕구 강점 약점 등을 직시할 수 있게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된 주체로서의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

- 사례관리는 시대적 상황, 지역적 특성과 서비스 환경, 대상의 차원에 따라 다양한 실천의 양상을 나타남. 

- 사례관리의 실천가치가 클아이언트 각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관리된다는 점에서 욕구와 서비스의 통합성을 강조한 논의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 사례관리는 휴먼 서비스에 대한 지속성의 중요한 인식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초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을 위해 현재까지 발전해 옴. 

- 사례관리사로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조율자로서 사례관리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3. 사례관리 등장배경

3-1. 사회인구학적 변화

-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인구층이 증가함. 

- 문제의 공통점은 한 기관이나 하나의 서비스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 서비스 부분의 관련을 요구함. 

- 만성적 욕구를 갖는 인구의 증가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노인 인구 비율의 현저한 증가임. 

- 병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간의 연계, 지역사회 내 서비스 간의 조정은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증대시킴. 

 

3-2.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

- 세계 각국은 정부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보건정책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지역사회보호가 공식적인 정책 과제로 대두하게 됨.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부담의 일부를 민간 부문으로 이양할 수 있는 공식적 근거를 마련해 줌. 

- 전문직에 대해서도 요보호 인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공식적 자연적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이들과 협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전문적 능력 배양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가해짐. 

- 케어의 전반적인 계획을 관리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및 비공식적 지지를 조정하는 사례관리사가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인식됨. 

 

3-3. 탈시설화

- 1960년대는 시설에서의 생활이 갖는 유해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임. 

- 사회학자들은 대규모 시설이 수용자들을 외부 생활로부터 차단 격리하여 강제적으로 규격화되고 통제된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개별성을 말살시킬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비하와 굴욕감을 겪게 한다고 봄. 

- 폐쇄적 통제 방법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대규모 시설운영에 대한 국가 재정부담에 대한 압박은 지역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진료 및 재활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운동을 태동시킴. 

- 퇴소한 환자들을 위해 이 기간 동안 많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중적인 욕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잘 충족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3-4. 서비스의 단편화

-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장 결과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은 증대되었지만 서비스 전달체계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단편화되었으며 심지어 조정되지 않은 채 서비스가 중복적으로 제공됨. 

- 많은 서비스들은 범주적 논리에 따라 조직 되었는데 연령집단 혹은 기능적 영역, 문제 영역에 따라 관할 행정부서가 분화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요보호 클라이언트들은 필요한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었으며 노인과 같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포괄적인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기가 더욱 힘들어짐. 

- 미국은 1970년대 초반에 보건 교육 복지부 사이의 서비스 조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적인 ㅂ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례관리사로 하여금 서비스 프로그램을 책임지도록 함. 

- 영국은 1980년대 중반, 그리피스 보고서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상이한 부서가 책임지고 있던 정신질환자 신체 및 정신장애인, 노인 등 세 부류의 클라이언트 집단을 모두 지역사회 사례관리사라는 한 사람의 책임하에 두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도 경제적인 서비스 제공을 권고함. 

 

3-5.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의 증대

 - 1970년대는 사회적 지우너 체계와 지원망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시기

- 사회적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적 지지망의 개발과 연결에 중요한 개입 기법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대인 서비스 체계 내에서 클라이언트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제공되는 비공식적 지지와 공식적 서비스를 통합시켜 주는 적절한 기제의 필요성이 증대됨. 

 

3-6. 복지 체제의 변화

- 대규모 수용시설과 수용 인원의 계속적인 팽창으로 더 이상 국가가 이런 제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자 수용 인구에 대한 책임을 민간 부문으로 이양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그 결과 복합적이고도 만성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은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 자원들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에 지역사회 내의 공식 비공식적 사회적 지원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 정치 경제적 상황은 사회복지 체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돟하여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도 비공식적인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새로이 강조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나아가 기존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됨.